과태료 범칙금 차이 쉽고 간단하게

운전하시나요? 주차위반, 속도위반, 불법유턴 등으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 끊어(?) 보셨나요? 그런데 부과 금액을 납부하시면서 과태료 범칙금 차이가 무엇인지는 알고 납부하신 건가요? 비슷하지만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과태료 범칙금 차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태료 4만 원과 범칙금 3만 원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실 건가요? 아마도 대부분은 범칙금 3만 원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범칙금이 더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 답은 과태료 범칙금의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경찰-단속중

1. 과태료 범칙금 정의

신호위반-주차위반

• 과태료 :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 가장 가벼운 처벌로 벌점 및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
• 범칙금 : 경미한 범죄에 대한 처벌로 벌금 외 벌점도 부과

2. 과태료 범칙금 차이

 

중앙선침범

과태료 범칙금 정의를 꼼꼼히 읽어보셨다면 그 차이를 찾으셨을 텐데요 바로 벌점입니다. 1만 원의 차이가 벌점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벌점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주냐고요. 바로 자동차 보험에 할증 사유가 됩니다. 

위반내용	보험료 할증비율
무면허.뺑소니	2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이상, 음주운전1회	15%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이상, 음주운전1회	10%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3회	5%

위의 내용을 보시면 신호 위반을 했을 경우 5%부터 최대 15%까지 할증이 됩니다. 50만 원의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가정했을 때, 총 4회 위반 시 모두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최대 15% 할증 시 57만 5천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태료 납부 시 4만 원만 추가로 납부했으면 됐을 텐데 말이지요. 그렇다면 무조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경찰관-단속카메라

카메라 단속은 차량을 기준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 중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 당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당했다면 범칙금으로 부과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식별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로 부과 방식이 나뉩니다.  지금까지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실, 어떤 것을 납부하는 것이 이득이냐라고 따지기 전에 도로교통법 준수가 우선입니다. 안전운전 기원하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