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요건 대상 총정리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소득 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일부 업종은 제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고용의 형태 안정적이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이미 과거에 총 4차례 지급이 있었고 이번이 다섯 번째인데요. 그래서 5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으로도 불립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하기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전에 한 번이라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자(기수급자)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자입니다. 기수급자는 이미 접수가 끝났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고 후자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1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위의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자라 하더라도 그 기간이 20일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제외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알고 들 계실 거라 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뿐 아닙니다. 사업공고일 (3월 24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며 이 분들은 빨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동시에 특고 프리랜서로 근무 중이나 사업자등록을 필수로 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예외적으로 지원되니 반드시 해당 업종 확인하십시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예외 업종 확인하기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자격요건

앞선 내용을 만족시키는 업종 종사자 중 2021년 10월~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분 들 중 소득감소 요건을 만족시키는 분들에 한하여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 함고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임을 입증하는 것은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받기

이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소득감소 요건인데요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했을 경우 해당 요건을 만족시킵니다. 또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인정하는 것이 제외되는 소득도 존재하는데요. 이 때문에 해당 규정을 직접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감소 요건 필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