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가이드가 대략 정해 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하위 80%라는 이야기만 나왔을 뿐 정확히 그 80%의 기준이 어디인지, 또한 저소득임에도 자산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지난 9일 기획재정부 2 차관 주재로 주요 부처와 2차 추경 TF 2차 회의를 열어 이 논의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0%의 기준은 건보료 중위소득 180%에서 결정 난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세전 월 소득 1인 가구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입니다. 이 중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연소득을 산출해 보면 1억 536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전소득이므로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사내에서 발급받아 정확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액 자산가에 대한 규정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공시지가 15억 원 이상 주택 (재산세 과세 표 중 합산액 9억 원 초과) 소유자, 금융 소득 연 2,000만 원 이상인 자는 중위소득 180% 이하라도 제외가 유력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에 대해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맞벌이 부부 1억 원의 소득과 홑벌이 부부의 1억 원의 소득은 다른 측면으로 바라봐야 하며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부담 수요가 더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규정을 준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는데요 이는 4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 878만 원에 20%를 추가 해 기준금액을 올려주는 방식입니다. 즉 , 약 1,053만 원이 4인 가구 기준 맞벌이 가구의 소득 하위 80%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가이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