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25만 원씩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이 확정되면서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규정들이 큰 틀에서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자영업자와 관련된 내용들도 언급했으나,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25만 원에 대한 내용들만 주로 다루고 있어 자영업자 즉, 소상공인에 대한 내용은 찾기 쉽지 않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대상자 조회
5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대상자 조회는 경우에 따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8월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신속 지급 대상자로 포함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버팀목 플러스 기 지급자 등이 이에 해당되며 전체 지원대상의 약 70%인 130만 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버팀목 플러스 자금지원을 받지 못한 2021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 말부터 추가 신속 지급 예정입니다.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대상자 사전 통보(문자) 후 대상 확인, 신청 및 지급계좌 입력 후 신청 익일에 입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상대적으로 확인 지급 대상자는 10월 내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 필요 업체가 이해 해당됩니다. 지급 절차는 신청 후 증빙자료와 매출액 등 요건 검토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해당 업종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집합 금지 조치를 받아은 경우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은 최대 900만 원, 경영위기는 최대 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모두에게 동일 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과 집합 금지, 영업제한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구간을 재 설정 중으로 추후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되는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 역시 받을 수 있는 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는 소득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19년 대비 하락하였다면 예외로 인정받아 지원금 자격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10월에는 손실보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금액이 산정된 것은 아니나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용 고려하여 지급하겠다 합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 정부의 지원이 줄지어 준비되고 있는 만큼 힘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