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내용 총정리
조금 전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 끝에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관련 대책들이 나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3가지 목표 투기 등 부동산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고 제도화한다. LH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이 환골탈태하여 거듭나도록 한다. 나아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한다. 2.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핵심 4대 대책 투기는 미리 막는다는 예방대책 시도하면 꼭 찾아낸다는 적발 대책 찾아내면 엄벌한다는 처벌 강화대책 엄벌 넘어 환수한다는 부당이득 환수대책 3. 예방 대책 정부는 부동산 투..
2021. 3. 29.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