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및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며 반대로 상위 20%는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패키지 지원방을 절충안으로 제시한 상태이니 정확한 내용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 사례들을 보았을 때 운영할 여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번거롭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해 드렸다시피 소득 하위 80%가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365만 5662원
- 2인 가구 : 617만 6158원
- 3인 가구 : 796만 7900원
- 4인 가구 : 975만 2580원
- 5인 가구 : 1151만 4746원
- 6인 가구 : 1325만 7206원
위의 금액 안으로 들어오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곳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사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이트 조회 없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알 수 있습니다. 단, 맞벌이 가정일 경우 합산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납부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의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바로 이곳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사이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금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138,548원
- 2인 가구 : 230,372원
- 3인 가구 : 310,130원
- 4인 가구 : 376,159원
- 5인 가구 : 423,946원
- 6인 가구 : 542,115원
다만, 개인사업자를 영위 중인 지역가입자는 이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드시 서류를 통해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는 보통 급여를 세후로 지급받는데 재난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세전이기 때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8월 말에 지급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 있는 절차가 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물리적인 절차가 있으니 9월 초 정도 지급되지 않을까 일부 언론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전까지 와의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구당 지급이었다면 5차 재난지원금은 인당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인당 30만 원으로 확정 시 5인 가구일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및 지급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정확한 세부사항이 나오지 않아 대략적인 내용만 전달해 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