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여당의 오랜 논의 끝에 6월 29일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었고 7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이제는 세부사항들과 국회 통과만이 남았습니다. 현재 이 세부사항들을 정하는데 많은 진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만큼은 이견 없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현재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8월 말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는 9월 추석 전 지급,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8월 말을 주장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절차를 위한 물리적인 시간, 시스템 구축 등으로 지급시기 조정에 대해 난색을 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행안부, 기재부, 복지부 등으로 이루어진 재난지원금 TF팀이 8월 말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 있어 여기저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서 심한데요.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인 가구는 소득이 많을 지라도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습니다. 즉, 타지에서 혼자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월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돈이 많은데 단순히 소득이 높다 하여 배제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맞벌이도 이와 동일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보완책을 고심하고 있으며, 고액 자산을 보유했을 경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고려 중입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는 별도의 기준을 둘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며 여러 방안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기
5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기는 지급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1~4차 재난지원금의 전례를 봤을 때 지급 시점의 1주일 전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즉, 빠르면 8월 20일경부터는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현재 진통을 겪고 있는 대상자 선정에 대한 불만을 빠르게 해소했을 경우입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은 기존의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활용,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온라인은 간편한 만큼 절차를 모두 알아야 하는 반면에 오프라인은 번거로운 대신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대상자 및 신청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급 직전까지도 쉽지 않을 5차 재난지원금이니 만큼 업데이트되는 정보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