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안보다 1조 9,000억 원 증액한 34조 9,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기존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리고 소득기준 80% 였던 정부안과 달리 소득기준 88%로 재난지원금 혜택 대상자 범위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확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8월 2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1~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신청 후 2일 후부터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명단 확보를 8월 중순에 모두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8월을 넘기지 않고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로나 방역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정부는 지급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여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소비촉진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자칫 지금보다 더 많은 확진자수가 나타나 방역체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날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4차 재난지원금과 차이가 있다면 지급 기준이 가구가 아닌 가구원이라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4인 가구와 5인 가구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원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와 5인 가구의 재난지원금 수령 금액은 달라집니다.
이에 반해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거의 결정되었습니다. 8월 17일부터 순차 지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별도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추석 전 90% 지급을 목표로 할 예정이며, 이의신청 등에 따라 일부 소상공인은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 규모는 방역조치 기간과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2천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혜택을 늘림에도 불구하고 국채 발행 없이 이 모든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이는 일부 사업의 예산을 조정한 것도 있지만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사업의 예산을 4,000억 원 삭감했습니다. 따라서 최대 30만 원이었던 캐시백 금액이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 보상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에 맞춰 손실보상 위원회를 개최해 보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