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여당과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차로 대상자 선정에 애를 먹었는데요 결국 소득 하위 88%선에서 합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확인
합의 당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8월 말 경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9월 추석 전이였지만 여당은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지급 시점을 앞 당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얼마 뒤 정부 관계자의 이야기를 일부 언론이 흘리며 8월 말 지급에 문제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이 때문에 8월 지급이 확실시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의 정책 특성을 살펴보면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복지정책의 성격도 있으나 내수소비 활성화라는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칫 급격한 인구이동을 불러와 자칫 방역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8월 말 지급 예정이었던 5차 재난지원금의 시기가 9월 추석을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모든 언론이 9월 추석 전 지급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의 최초 안이 선택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도 물가가 많이 올라있는 상황에 추석이 부담스러운 가정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의 사용처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사용되는 업종 또는 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외 대기업 계열사 및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인터넷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앱에서의 사용 여부는 현재 논의 중이나, 대기업 계열사가 운영하는 곳도 배달앱 안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상은 가맹점을 제외한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방법은 신청자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카드가 없는 경우 지류 형태의 지역화폐를 제공받게 됩니다. 결재 방식은 포인트가 우선 결재되며 모든 금액이 소진되는 경우 일반결재로 전환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에게 모두 지급되며, 부부는 각자 지급됩니다. 그 이유는 별거 중인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에게 모든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급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금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