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실형 관련 기사를 전달해 드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는데 징역 3년이 선고되면 1심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최 모 씨의 변호인단은 법리에 맞지 않다며 항소를 하겠다고 했지만, 일단 법정구속이 되어 차기 대권 지지율 1위의 전 검찰총장 윤석열의 앞날에 그늘이 드리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형사합의 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과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를 위한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며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고 대부분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가 환수되는데 이 사건 관련 편취금은 환수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꼬 피해규모도 크다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 9400만 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5월 3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재판부는 검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법 적용, 예외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당 현 대권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선택정 정의를 언급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현재 대선 주자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김건희 그리고 이번 사건 등 여러 가지 의혹이 터지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해쳐 나가 대선에서 좋은 모습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