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개인 외에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총 4조 8376억 원을 마련했으며,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해 6000억 원, 피해지원으로 3조 2500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조회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총 3조 2,5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집합 금지·영업제한 사업체와 매출 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대상으로 피해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방역 수준과 기간 및 사업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 유형을 총 24개로 세분화하였습니다.

 

2019년 이후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혹은 제한 조치를 받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소상공인은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2020년 전체 매출이 2019년 전체 매출보다 감소
• 2020년 상반기 매출이 2019년 상반기 매출보다 감소
• 2020년 하반기 매출이 2019년 하반기 매출보다 감소
• 2020년 하반기 매출이 2020년 상반기 매출보다 감소
• 2021년 상반기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 상반기 매출보다 감소

 

즉, 다시 말해 2019년 이후 단 1번이라도 분기별 기준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금액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최소 100만 원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최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20년 매출이 4억 원 이상으로 강 기간 집합 금지 업종으로 지정되었어야 합니다. 최소금액인 1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은 경영위기 업체로 20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외 지원금액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금액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중복수급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과연 내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시겠지만, 개인당 지급되는 25만 원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도 알고 싶으실 거라 사료됩니다. 먼저 결론 말씀드리자면 중복수급을 제한한다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중복수급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만, 소득 하위 80%라는 규정을 맞춰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4인 가족 기준 소득 하위 80%를 대략 1억 원 정도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으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 보면 소상공인 500만 원, 개인별 지급 100만 원 총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자를 놓고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보시기를 바라며 추후 업데이트되는 내용은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