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은 현실화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29일 정부와 여당이 5차 재난지원금 합의에 의해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서 한 발 물러난 소득 하위 80%라는 정부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1인당 25만 원씩 받게 되는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중 80%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 신용카드 사용액에 의한 캐시백은 소득 조건 없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전국민 80%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전국민의 소득을 1등부터 100등까지 순위를 정했을 때 100등부터 81등까지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의 기준은 납부하고 있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책정하며 가구당 소득 하위 8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365만 5662원
• 2인 가구 : 617만 6158원
• 3인 가구 : 796만 7900원
• 4인 가구 : 975만 2580원
• 5인 가구 : 1151만 4746원
• 6인 가구 : 1325만 7206원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알아보기

앞에서 말한 소득 하위 80% 구간을 만족시키는 가구에게는 개인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개인당이라는 단어를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가구당 지급되었습니다. 즉, 4인 가구와 5인 가구의 상한선이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 먼저 이야기하면 4인 가구와 5인 가구의 지원금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입니다. 다시 말해, 상한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정부와 여당이 생각하는 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전, 여당은 8월 말입니다. 정부는 8월 말 지급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 이 기류가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8월 말 지급도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 따른 일부 불만의 목소리를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에 따라 속도감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는 지급시기가 결정돼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전례를 보았을 때 지급시기 1주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빠르면 8월 중순 늦어도 8월 말부터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방식은 현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일부 언론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드 사용을 하지 않는 국민들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는 방안도 협의 중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부적인 조항들이 결정되고 나면 정부의 추가 발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내용을 숙지한다면 추후 변경 또는 추가되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수월하기 때문에 관련 기사 계속 읽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