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정리 3년 유예기간 쓴 만큼 통원의료비

4세대 실손보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키워드로 3년 유예기간 갱신 쓴 만큼 통원의료비가 검색됩니다. 이를 중점으로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됩니다. 2017년 3세대 실손 보험이 나온 지 3년만 입니다. ABL 생명과 동양생명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키로 함에 따라 메리츠화재, 롯데손보를 포함 한 15곳에서 판매가 시작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 정리

4세대 실손보험 취지

4세대 실손보험의 출시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좀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출시되었는데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보험료가 덩달아 올라가는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 역할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도록 보장체계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3년 유예기간

다음 연도의 보험료는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의 '비급여'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비급여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즉 보험료 지급 이력이 1년마다 리셋됩니다. 2019년 사고가 많아 보험혜택을 받았다면 2020년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2020년에 사고가 없었다면 2021년 보험료는 낮아질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가입자수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안정된 할인 할증 정책을 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는 객관적인 지표를 참고할 수 없어 3년 후라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할증과 할인 없이 기본등급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 쓴 만큼

4세대 실손보험은 쓴 만큼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급여 항목보다는. 비급여 항목과 연관성이 짙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사가 비급여 항목에 의료비를 쓴 만큼 아래와 같이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비급여 항목 보험료 지급에 따른 할증 내용

 

이를 현실화하고자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 범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와 영양제·비타민에 관한 개정된 내용입니다. 

현행	개정(4세대 실손보험)
질병 치료목적인 경우 연간 최대 50회	10회시마다 병적완화 효과 등 확인 시 연간 최대 50회 보장
질병 치료목적으로 투여된 경우 보장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에 따라 투여된 경우보장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뭔가 하나 이상의 조건들이 생겨 났습니다. 즉, 의료기관을 귀찮게 해 개정된 보장내용 이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보험사가 지불하는 보험료를 줄여주겠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게 과연 보험사가 지속 가능한 방식인지 아니면 보험가입자가 지속 가능한 방식인지 의문이긴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보험료 관련 규정들이 개정되어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했던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 통원의료비

통원의료비는 불필요한 과잉 의료이용이 억제되도록 자기 부담금 수준 및 통원 공제금액이 종전에 비해 높아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현행	4세대 실손보험
자기부담비율	급여	10% / 20% 선택형	20%
	비급여	20% / 30% (특약)	30%
통원공제금액	급여	외래 최소 1~2만원 처방조제 : 0.8만원	최소 1만원 (병 의원) 최소 2만원 (상급 종합병원) 처방조제 : 최소 3만원
	비급여

 

지금까지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3년 유예기간, 쓴 만큼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 통원의료비 공제 혜택의 감소 등이 주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현재 실손보험을 가입 중이면 심사 절차를 최소화하여 쉽게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전환은 분명 신중해야 합니다. 기존의 제도가 그들에게 유리했다면 굳이 변화를 줄 필요가 있었을까요?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포스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