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기간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이전보다 훨씬 더 두텁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득 하위 80% 이하인 국민에게는 가구가 아닌 개인별로 지급하며,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 원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복잡해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6월 29일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정부 주도하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되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으로 3조 9천억 원이 배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 3조 3천억 원을 앞서 언급한 기간에 한차례라도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 113만에게 '희망회복 자금'이라는 형태로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금액

5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900만 원으로 최소 100만 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 참조) 금액 별 기준은 4차 재난지원금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보다 7개 더 많은 24개입니다. 이는 방역 수준(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 단기), 규모(연매출 4억 원, 2억 원, 8천만 원)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중 장·단기 방역 조치 기간을 나누는 기준은 향후 사업 공고 시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금액

 

위의 사진을 참고했을 때 20년 매출이 4억 원 이상이었고,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된 적이 있었으며 그 기간이 단기였다면 4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20년 매출액이 4억 원을 넘는 소상공인이 얼마나 되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즉, 현실성 없는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7월 1일 손실 보상법이 통과되어 한 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아직 정확한 신청기간이 공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급시기를 9월 추석 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8월 말부터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월 말 지급을 위해 서둘러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조금 더 당겨질 수는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시작 첫 주는 과부하를 막기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5부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일부 언론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기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신청자인 소상공인이 정확히 알아야 혹시 모를 오류를 제대로 짚어 낼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여 꼭 이번 혜택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