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금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에게도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희망복지자금'이라는 타이틀 아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지급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맞춤 지원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금액 확인
집합 금지 업종은 최대 2,000만 원에서 최소 300만 원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모두 해당됩니다. 영업제한 업종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최소 200만 원에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경영위기 업종은 20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8월 첫 주 사업공고를 시작하며 소상공인 재난지원급 지급금액을 나눠 줄 준비를 시작합니다. 개별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기간 및 수준 분석 등을 통해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 조건을 확정합니다.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수 사업체의 경우, 버팀목 플러스 지급 시와 동일하게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속 지급은 2021년 8월 17일(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버팀목 플러스 기 지급자 등 전체 지원대상의 약 70%인 130만 명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신속 지급 DB 확정 등에 시간 소요되어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2021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 말부터 추가 신속 지급 예정입니다. 지급 초기엔 신청한 당일에도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중입니다. 이후 진행되는 확인 지급은 10월 내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가 이에 해당하여 증빙자료 확인 및 매출액 등 요건 검토 후 지급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소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이 법을 적용받습니다.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 및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별도로 고려해 산정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방식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코로나 재 확산으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다시 시작된 만큼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