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6월 29일 정부·여당의 합의를 시작으로 이달 1일 국무회의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까지 확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청기간은 언제인지, 대상자는 누구인지,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등 다양한 가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늦어도 8월 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급 시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것들이 어느 하나 확실히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급시기만큼은 정부가 9월 추석 전에는 반드시 지급하겠다.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여당은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8월 말 지급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그들의 주장을 감안했을 때 9월 초 정도 지급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례를 살펴보면 1~4차 또한 그 외 코로나 관련 지원금은 모두 1주일가량의 차이를 두고 신청과 지급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9월 초 지급이 가장 현실적인 상황에서 8월 말 신청이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
지난달 29일 정부와 여당이 5차 재난지원금 발표 당시만 하더라도 소득하위 80% 이하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 일부 언론에게 뭇매를 맞았습니다. 맞벌이, 자산가 등의 경우의 수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금일 이를 반영한 수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2021년 중위소득의 180% 보다 적게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4인가족 기준 소득 하위 80%인 월 소득액 975만 원 아래로는 받을 수 있었던 5차 재난 원금을 중위소득 180%를 적용해 878만으로 하향 조정하면 실제로 받는 대상자는 처음보다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공시 가격 15억 원 이상 주택 보유, 금융 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자산가는 제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지급금액과 함께 지급방법은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최초 논의 당시 현금으로 지급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내비 친정도에 끝이 났습니다.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에게 지급되며 성인은 각자 보유 중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만약 현재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수급자
정부가 이번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된 내용 발표 당시, 폭넓은 지원과 어려운 계층에 대해 더 신경 쓰겠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차상위계층 등 수급자의 경우 1인당 25만 원에서 10만 원이 추가된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최대 140만 원까지 입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분들이 조금이나마 이 위기를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과 대상자, 지급방법, 수급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그 어떤 것도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정확하니 모든 것이 결정 나는 시점까지 업데이트되는 내용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