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정부와 여당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했고, 7월 1일 예산을 의결하였습니다. 당시, 가장 논의가 활발했던 부분은 선별지급과 보편적 지급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것이었고 결국 정부의 선별지급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동시에 소득 하위 80%라는 선별 기준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1주일이 지난 현시점에 우리가 알고 있던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불과 어제까지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4인 가족 기준 975만 258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내외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50등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329만 원
• 2인 가구 : 555만 8000원
• 3인 가구 : 717만 원
• 4인 가구 : 877만 7000원
• 5인 가구 : 1036만 3000원
• 6인 가구 : 1193만 1000원

 

4인 가구 기준으로 언론을 통해 발표된 금액보다 약 100만 원가량 낮아졌습니다. 또한 맞벌이는 부부합산으로 이 수준 이하일 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맞벌이와 홑벌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도 있었으나 변동 없이 그대로 밀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제외 확인

소득 기준을 통해서만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선별하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전례를 봤을 때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상승할 가능 성이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성인은 본인 명의의 카드로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분의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의 카드로 받게 됩니다. 1~4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변화를 준 이유는 별거 중인 배우자가 재난지원금을 쓰지 못하는 등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단, 신용 또는 체크가 없는 경우 지류 형태로의 온누리상품권 지급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생각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언급했던 9월 추석 전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8월 말 지급설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기재부, 복지부 등이 참여한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꾸려져 세부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이달 중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8월 말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1~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진행하면서 구축해놓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및 지급방식과 시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부사항이 결정된 후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변회는 계속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추후 포함될 수 있으니 너무 심려치 않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