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가 가장 큰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6월 29일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합의 후 발표 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당이 주장했던 전 국민 지급은 관철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줄곧 주장해 왔던 소득 하위 70% 선별지급에서 물러난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전의 지급방식과 달라진 점이 있다라면 가구당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가구는 지원금 상한액이 없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소득 하위 80% 범위 안으로 들어온 자입니다.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 소득, 이자 소득 등 벌어들이고 있는 모든 수익의 합을 말합니다. 게다가 다인가구의 경우 구성원의 소득을 합해야 하며,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때문에 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은 모두 세후 소득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금납부 현황을 홈텍스를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하위 80% 구간 확인 하기

대부분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들이 결정이 된 만큼 이제 소득 하위 80% 구간이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음 해당 내용이 언론을 통해 언급되었을 때 중위소득 200%가 소득 하위 80% 구간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일 거라 에측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소득 하위 80% 구간이 어디인지 계산해보지도 않았으며 중위소득 200%에 대한 내용 역시 부인했습니다. 

 

이후 복지부, 행안부, 기재부로 구성된 TF팀에서 중위소득 180% 구간이 소득 하위 80%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시사하면서 일부 언론에서 2021년 5월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다음과 같은 수치를 산출했습니다. 1인 가구 약 329만 원, 2인 가구 약 556만 원, 3인 가구 약 717만 원, 4인 가구 약 878만 원으로 변동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더 이상 유의미한 차이는 없을 거라 예측하는 언론이 다수입니다.

 

소득하위 80% 기준

이와 관련하여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반발도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청년세대 또는 저소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인가구 대비 중위소득이 낮은 편이며, 자산도 없어 월세 등 생활비가 많이 지출되는 편이기에 실제로 소득만 많이 발생할 뿐 저축하기도 버거운 지경인데 단순히 소득금액만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또한 맞벌이 가구는 소득의 총합이 많을 수는 있으나 개인별 소득을 고려해 봤을 때 1인 가구의 중위소득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를 동일한 잣대로 심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은 자신들의 원안이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보겠다고 언급했으며 대선이 코 앞에 다가온 이상 전 국민 지급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는 시각이 많지는 않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여기에 10만 원 더 추가해 최대 3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 전 국민 지원으로 변경된다면 해당 금액은 조금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에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범위를 넓힌다면 1인당 지급금액을 20만 원으로 낮출 수 있다는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지급시기는 더 이상 변동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의 추석 전 지급은 무리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민주당이 원하는 8월 말 지급도 현실성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 일부 언론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상자 선정 기준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밀릴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지만, 현시점이 대선 정국이라 추석 이후의 지급은 그다지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지급방법은 아쉽게도 현금지급은 아닐 것으로 내다봅니다. 유력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바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별로 지급하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세대주에게 지급이 원칙입니다. 만약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지류 형태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도 있다고 하니 굳이 카드를 만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