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40%에 육박하며 방역에 비상이 생겼습니다. 수도권은 하향세로 돌아섰지만, 수도권에 거주 중인 자가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일부 언론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수도권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고야 말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3단계 격상 시 가장 큰 변화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가능시간입니다. 2단계에서는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나 3단계에서는 밤 10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식당·카페의 경우 22시 이후에 포장 또는 배달은 허용됩니다. 50인 이상의 집회 및 행사 역시 금지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전염의 가능성이 타 시설보다 강화됩니다. 수용 가능 인원의 최대 20%까지만 시설 진입이 가능하며, 숙박·식사·모임은 전면 금지됩니다. 사적 모임은 기존과 동일한 5인 이상을 유지하되 장례식과 결혼식을 별도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50인 미만이 모일 수 있으며, 면적 기준 4㎡ 당 1명까지 가능합니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는 전체 수용 가능인원의 20%, 실외 30%입니다. 그동안 사적 모임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취급되던 야구와 풋살 등 사설 스포츠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유흥시설의 집합 금지 여부는 지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의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의 야간 음주가 전면 금지됩니다. 숙박시설도 여행 등 사적 모임일 경우 5명 이상 한 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비수도권도 3인 이상 모임 금지를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국을 실질적인 '셧다운'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에 큰 타격을 입힐 우려가 있어, 거리두기 3 단계로 확산세를 막아 보자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인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게 될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2주 연장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뒤 이어 "지난 2주간의 고강도 조치로 확산을 진정시키진 못했지만, 확진자의 급증세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다"며 

"그 효과를 계속 이어가 앞으로 2주, 확실하게 확산세를 꺾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고강도 조치에 대한 이유를 언급하며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는 표현으로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비추며,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확진자 수가 일 500명 대 안팎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조금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방역수칙의 준수가 필요한 만큼 당분간은 이동을 자제해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