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1. 3. 28. 23:03

오세훈 공약 실현가능성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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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의 레임덕을 판가름 낼 중요한 선거라는 인식이 대부분입니다. 서울에 살지 않지만 저 역시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정리된 오세훈 공약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스피드 주택공급 - 주택공급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 서울시 용적률 규제완화
  •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등 서울시 내부에만 존재하는 방침 성격 규제 폐지
  • 서울시 조직개편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서울시 위원회 및 조직개편
  • 비강남권의 상업지역 확대, 준공업지역 축소 및 규제완화
  •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18.5만 호 확보
  • 소규모 필지의 소유자끼리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이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2. 스피드 교통 - 교통소외지역 연결 및 편의 증대

  • 다리 공사 국내 최장 기록 달성한 월드컵대교 신속 준공 및 개통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완료
  • 율곡로 도로구조개선사업 보행로 신속 조성 추진
  • 면목선, 난곡선, 목동선, 우이신설 연장선 4개 경전철 5년 내 착공 도모

3. 균형발전 서울 -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등 권역별 일자리, 상업, 교통, 교육 등 핵심시설 유치, 지역균형 발전

(1) 서북권

  • 서울혁신파크, 고품격 경제 문화타운으로 재조성
  • 학세권 완성으로 교육 걱정 ·격차 해소
  • 신촌 - 홍대 - 마포 : 대학 인프라와 연계한 청년창업 메카 조성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확정 추진

(2) 서남권

  • 영등포~금천을 잇는 서남권 경제거점 벨트 2.0 조성
  • 구로차량기지 + 구로 공구상가 + 신도림동 재개발지역 서남권 랜드마크 육성
  • 대학, 학원가를 중심으로 청년이 모여드는 평생교육도시
  • 산업유산과 수변공간을 엮은 생활 속 그린 네트워크 구축

(3) 동북권

  • 창동 일대를 동북지역과 북부 수도권의 대장주로!
  • 신속한 경전철 착공으로 교통소외지역 연결 및 편의 증대
  • 창동역사 개발 신속재개, 지역밀착형 메가 인프라 구축
  • 대학문화~지역연계를 통한 캠퍼스타운 조성

(4) 동남권

  • 국제교류 복합지구 테크아트 콘텐츠 보강 및 핵심 지원시설 유치
  • 영동대로 지하화 신속 추진

4. 1인 가구 안심 특별대책본부 설치 - 1인 가구 불안 해소

  • 안정(20대~40대 여성) : 경비원·CCTV·안전장치 확대, 전담경찰제 도입 등
  • 질병(60대 이상) : 스마트 건강지킴이(손목시계형) 통해 건강 모니터링 등
  • 빈곤(차상위 은퇴자 우선) : 참여형 괜찮은 일자리 제공 등
  • 외로움(20대 이상) : 반려동물 생활환경, 셰어하우스, 상담 멘토 그룹 형성 등
  • 주거(20~30대) : 대학 근처 셰어하우스, 청년 주택 입주대상자 및 공급 확대 등

5. 청춘이 밥 먹여준다 - 취업교육, 취업과 창업, 자산형성,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터널 탈출 프로젝트

  • 4차 산업형 청년 취업 사관학교 설립
  • 취업·창업 특강 라이브로 제공
  • 청년 자산 불림 컨설팅 '서울 영테크'
  • 청년 주거안정 위한 청년 월세 지원 확대

현재 오세훈 후보의 공약 내용입니다. 이행기간과 재원조달 방안 등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야당, 여당 중 어느 하나의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위의 내용 중 비 현실적인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 중 절반의 사업들만 시작할 수 있다면 성공 아닐까요? 오세훈 공약 천천히 읽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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